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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 국민이 주권자

by 현와 orca 2024. 4. 11.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며 대통령 선거에 국민이 주권자가 되어 직접 투표 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재임 동안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시작, 국민이 주권자

  •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이후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해 헌법이 개정됩니다. 1987년 12월 16일 개정된 헌법으로 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박정희 대통령 유신 헌법 이후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 제13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 등이 경쟁 구도를 형성합니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 부활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은 최고조였으며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뜻을 같이 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며 각자 후보로 출마한데 이어 박정희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김종필까지 후보로 출마하면서 '3김'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 국민들의 바람대로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며 표가 갈렸고 선거 결과는 전두환과 함께 12·12 사태를 일으킨 군인 출신인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간발의 차로 당선됩니다. 노태우는 당시 '저와 함께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만듭시다.'와 '이제는 안정입니다' 구호를 강조하고 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며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했으나 임기 이후 비자금 사건이 일어나며 구속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 1992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종료되며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던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문민정부가 시작됐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기간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을 처벌하고,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모든 금융 거래에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만들었으며,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역 대표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실시하였고, 대한민국의 OECD 가입을 이루어냅니다.
  • 김영삼 대통령 정권 말기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지며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나며 실업자가 늘어났고, 소비 촉진 정책으로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해주며 카드값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늘어나며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납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 김대중은 대선 도전 네 번째 만에 대한민국 최초의 야당 출신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말년 발생한 IMF 외환 위기를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떠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을 줄여나가며 결국 임기 내 IMF에 차용한 달러를 전액 상환하며 최대 업적을 이룹니다.
  • 2000년 6월 15일 북한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하며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며 개성공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한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간 관계를 개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헌신한 공로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 정부

  •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은 인권 변호사이자 정치가로서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는 1970~1980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세대들의 지지가 컸으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열망이 담겨있었습니다.
  • 임기 기간 각 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였으며 호주제를 폐지합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힘썼으며 재벌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해 힘썼으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으로 인해 국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의사를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대통령 후보들 또한 지지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선거 공약과 유세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