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13일 제13대 대통령 노태우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10·13 특별 선언'을 발표하며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도 불리며 육군 윤석양 이병의 민간 사찰 양심선언으로 인해 수세에 몰린 노태우 정권의 무마책으로 발표됩니다. 10·13 특별 선언의 개요와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13 특별 선언의 개요
- 1990년 10월 4일 보안사령부에서 재직하던 육군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에서 작성된 김영삼, 김추기경, 조요한총장 등을 포함한 민간인 1,300명의 불법 사찰 목록이 담긴 디스켓을 들고 탈영하여 불법 사찰 목록을 언론에 공개한 사건입니다. 불법 사찰 디스켓 안에는 민간인 1,300명에게 개인 고유번호를 매기고 가족 사항, 전과, 경력, 정당 등 9개에 달하는 신상정보와 체포 방법, 비상탈출구와 은신처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노태우 정부가 추후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방해가 될 만한 민간인들을 긴급 체포하기 위한 계획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시민들은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며 노태우 퇴진을 요구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무력으로 맞섭니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 10·13 특별 선언'을 하게 됩니다.
- 노태우 정권의 집권 이후 각종 중범죄와 인신매매, 살인 등 범죄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을 무마하기 위해 1990년 10월 13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10·13 특별 선언'을 발표하며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 10·13 특별 선언은 '범죄와의 전쟁'으로도 불렸으며 이 선언에는 첫째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소탕할 것, 둘째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 셋째 과소비 및 투기, 퇴폐, 향락을 올바로 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 골자였습니다.
- 노태우 대통령은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관을 증원하고 경찰관의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범죄를 신고하고 발언한 시민에 대해서도 안전을 보장하고 보복을 막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또한 범인 체포에 앞장선 시민에게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 범죄와의 전쟁에는 약 1만 6천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었으며 선포 2년만에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의 경우 5.9%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폭력조직의 경우 모든 뿌리는 뽑지는 못했으나 대외적으로 활동하던 폭력조직의 경우 대부분을 소탕하고 와해시켰으며 남은 폭력조직들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음지로 밀리게 됩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
- 1990년 11월 '10·3 특별 선언' 이후 정부가 '새질서새생활운동' 범 민적 캠페인을 벌이며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추진합니다. 과소비, 향락, 무질서, 각종 범죄를 추방하고 근검절약과 일하는 사회,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 운동이었습니다. 2년 뒤 보고에 따르면 국민의 두사람 중 한 사람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국민 다수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 범죄와의 전쟁은 과도한 경찰력 강화와 전국의 경찰국은 실적 압박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연행하고 체포하여 고문을 일삼고 진술 강요를 받았으며 경찰들의 총기 사용이 남용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체포된 조직폭력배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받으며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범죄 예방 및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강력범죄의 수가 감소하고 대한민국 안정적인 치안의 발판이 되는 성과를 거두며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입니다.
노태우 정권의 10·13 특별 선언의 개요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2012년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