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양반과 농민의 경제 활동을 살펴보면 양반들은 국가에서 받는 과전과 녹봉이 주요 경제 기반이었으며 농민에 비해 풍족한 생활을 영위합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국가에 조세·공납·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자연재해나 지나친 세금 수취로 인해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했습니다. 조선 시대의 양반의 경제 활동과 농민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시대의 양반의 경제 활동
- 조선시대 양반들의 경제 활동을 보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과전·녹봉 등이 주요 경제 기반이었으며 자신 소유의 토지와 노비를 운영하여 농사를 지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양반들이 소유한 토지는 대규모 농장 형태로 주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비옥한 토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 토지 경작은 노비를 통해서 직접 경작하거나 주변 농민들에게 소작시키는 지주제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 되었으며 부모 중 한명이라도 노비이면 자손도 노비가 되었으므로 양반들은 노비 간 혼인을 통해 노비의 수를 늘리려 했습니다.
- 양반들은 토지와 노비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나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돈을 주고 명예 관직 임명장인 공명첩을 살 수 있었으며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로 부유해진 상민들 또한 많았습니다.
조선 시대의 농민의 경제 활동
- 조선 시대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농업을 중시하였고 개간을 장려하고 농업 생산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을 편찬하여 간행, 보급하여 농업 발달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 조·보리·콩의 2년 3작, 모내기 보급, 벼·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쟁기, 낫, 호미 등의 농기구도 개량하며 농업 생산량도 늘고 농업 기술도 발달하였으나 농민들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지주제가 일반화되며 농민들은 자연재해, 세금 부담, 군역 등의 부담으로 자기 토지를 팔면서 자영 농민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고 지주의 횡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농사를 그만두고 유망민이 되거나 도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곡식 대안으로 구황작물을 제시하고 농민의 유망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호패법 및 오가작통법을 시행합니다. 양반들도 농민들의 지대로 생활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향약을 실시해 농민을 통제하고, 사창을 통해 농민을 보호합니다.
공납과 역의 폐단
- 중앙관청의 관리들이 농민들의 공물을 대납한 후 그 대가를 과하게 징수하여 방납의 폐단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농민들이 공물을 대납하는 이유는 납부해야 할 토산품이 이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방납의 폐단이 지속되자 공물 또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유망한 농민들이 발생하고 도망간 농민들의 공물을 이웃이나 친척에게 전가되는 일도 증가합니다.
- 농민 중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임의적인 징발로 농사에 지장을 받으며 군역을 기피하게 됩니다. 정부는 군역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군포를 징수하는데 농민들은 군포의 부담과 기피로 실질적인 군적이 부실해지며 또 다른 농민들에게 군포를 전가하거나 도망간 군역자의 친척이나 이웃에게 대신 독촉을 하면서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공납과 역의 폐단으로 인해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유망이 증가하며 도적이 됩니다. 특히 16세기에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농민들은 수확을 해도 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으며 남은 수확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 정부는 농본정책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조세와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민의 유망을 막기 위해 방안을 강구합니다. 양반들이 향촌의 농민 생활을 도와 안정되도록 돕고 환곡제와 사창을 통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조선 시대의 양반의 경제 활동과 농민의 경제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급사회 탓에 농민들의 신분 상승이 어려웠고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한 정책과 농업 발달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